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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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552016-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2013년 약 125억원, 2014년 약 216억원, 2015년 9월 기준 약 221억원으로 계속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을 감축해오고 있는 사…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592016-02-0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학생수 감소 및 학과 폐지에 있다기보다는 신규투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학과 폐지만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은 인접 분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042016-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로부터 만 15개월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규정과 관행이 있…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502016-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해왔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퇴직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기각경기2015부해1816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12016-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시로 법인 간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각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8742016-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부 조직인 공부방의 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전체의 재정이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의하면 사용…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6842016-01-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2015-1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