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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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기각서울2024부해22602024-08-30기타
- 노동위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서울2024부해22372024-08-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