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2023누6302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출근거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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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불이행 사건

📋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근무 조건 변경을 요청하자, 회사는 2021년 10월 1일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10월 셋째 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근로자가 보험료 절반 부담을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당초 예정대로 퇴사 처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해고가 아님 - 합의해지로 확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해지 의사는 명확함

-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조건(보험료 근로자 부담)을 근로자가 먼저 위반함

- 회사의 보험료 거부 요청은 합의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일방적 해고가 아님

💡 실무적 시사점

합의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당초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해고 주장의 근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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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누630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환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219">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121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갑 제1, 8, 10, 11, 12, 14호증,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2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하다가 2021. 9. 말경 참가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출근과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재택근무 내지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은 당초의 근로계약상 그와같은 변경은 어렵다고 하면서 대신 2021. 10. 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후 협력업체인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참가인에 관한 홍보업무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1. 10. 5.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다만 용역계약서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2021. 10. 1.자로 소급작성되었다), 2 위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닌 어머니 J의 명의를 사용한 용역계약 체결을 원하였고, D의 대표이사 F가 이를 수용하여 J 명의로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3 또한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당분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기존 근로관계를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 외형상 기존 근로관계를 위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4 그런데 이후 원고는 2021. 10. 6.경 참가인에게 위 합의와 달리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위 요구를 거부한 후 2021. 10. 12. 원고의 퇴사일을 당초 예정하였던 2021. 9. 30.로 하여 2021. 10.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2021. 10. 1.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라거나, 당초의 합의와 달리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연장된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