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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위탁업체의 제안 요청서(발췌본) 및 업무 위탁계약서에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172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기각경기2024부해2347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와 2023. 12. 28.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의 제2조(위ㆍ수탁사무)제3항제2호 조항은 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면 2024. 1. 1.부터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5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기각경기2024부해2378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신입 승무원을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정규직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56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하는 자 또한 고용승계에 관한 결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적이 없어 달리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915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기각전남2024부해4532024-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2268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기각충남2024부해554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대학교와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0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임원계약서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 내지 독립적 업무 대행권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사회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보고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경영상 의사결…기각서울2024부해2000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기각충북2024부해177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기각경기2024부해2250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