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 1.부터 2024. 5. 31.까지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판단: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 1.부터 2024. 5. 31.까지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전형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이라고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아파트 미화원들을 모두 3개월마다 계약연장을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지난 자를 재채용 할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체결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아파트 경비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경비원들 간 다툼에 대해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조치를 하든 계약만료를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