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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되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32024-09-13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르신 케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062024-09-10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인정 (구제)경기2024단위92024-09-09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4부해6622024-09-0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