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 2명이 주 5일 근로하고, 1명의 다른 강사는 주 2일, 나머지 2명은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채점 등 수업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한 사실과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3명의 직원이 매일 외국어학원에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 2명이 주 5일 근로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