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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기각서울2024부해2365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각경기2024부해2862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1. 기초사실 가. 회사는 신원의 교육 훈련과 선박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 훈련, 선원인력양성 등 선원정책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업무,…2024가합40666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41232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변론종결: 2024. 8. 22. 판…2024가합41232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3가단295194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근…기각강원2024부해167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82024-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각서울2024부해2589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6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5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863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기각서울2024부해2549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모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2에게도 당사…기각경기2024부해28692024-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기각전남2024부해568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기각경기2024부해2721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기각부산2024부해393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2729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