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4066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가. 회사는 신원의 교육 훈련과 선박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 훈련, 선원인력양성 등 선원정책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업무, 선박운항 및 어업기술의 연구 ·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2022. 3. 2.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부터 2024. 1. 1. 경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근로자의 선원고용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2024. 2. 29.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