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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계약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기각강원2019부해154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532019-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기간이 경과하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③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442019-08-2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그룹웨어에 퇴직원을 상신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기안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원을 상신하였…기각서울2019부해17342019-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 통지에 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적절한 통보 없이 진행된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222019-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기각경기2019부해1514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①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기각경기2019부해15352019-08-26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2018년 말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잠정적으로 퇴사를 합의한 …기각인천2019부해3272019-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첫재,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출퇴근…기각인천2019부해3232019-08-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392019-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9부해1955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기각경기2019부해1461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62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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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세종 현장에 월급제로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세종 현장밖에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정동…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4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9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