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461
AI 분류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판단: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근로자와 다투고 7일 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9. 3. 26.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9. 3. 26. CCTV 녹화영상 및 2019. 4. 1. 자 통화 녹취록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동료 근로자와 다투고 7일 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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