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553
AI 분류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과정에서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당초 징계해고 처분의 위법성을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당초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박○○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해고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과정에서 근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