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08-22 | 2018가단897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를 대체할 의사를 2018. 9. 1.에야 구할 수 있었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사직은 해당 사안 계약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정됨.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계약상 퇴직 시 30일 이전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야 할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한정됨.
- 판단:
- 손해발생 기간: 회사가 퇴직을 신청한 2018. 5. 8. 이후 30일째 되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실만을 인정함.
- 수술 취소 및 다른 병원 전원 환자로 인한 손해:
- 상안검 교정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2명의 수술 취소.
- 눈물길 튜브 삽입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1명, 안검종양절제 환자 1명, 상안검교정술 환자 2명의 전원 조치.
- 각 수술비 기준으로 총 6,507,870원의 손해를 인정함.
- 추가 진료 취소로 인한 손해:
- 수술 후 내원 진료가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전원된 환자들의 내원 진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함.
- 1회 진료비 15,430원, 수술 종류별 진료 횟수를 고려하여 총 447,470원의 손해를 인정함.
- 백내장 수술 실시 불가로 인한 손해:
- 근로자는 2018. 8. 백내장 수술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주장했으나, 회사의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해만 인정되므로, 이
2018가단8972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해당 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2. 27. 원고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재계약 함. 피고는 잦은 지각, 조기 퇴근, 환자 진료 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만 문제가 있었 음.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메시지를 본 후 즉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수술 환자 관리 및 예정된 수술 취소 여부를 문의 함. 피고는 새로운 수술 취소, 기존 환자 관리 불필요 등을 답하며 2018. 5. 8.자로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 함. 피고는 2018. 5. 10. 원고를 찾아와 마무리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미 수술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며 협의를 거부 함. 피고는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법리 :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즉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상 사직 전 30일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는 일방적 퇴직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메시지는 고용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사항이었 음. 피고는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직을 주장 함.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사직 시 30일 이전 사직원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 판정 요지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회사는 해당 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재계약 함. 회사는 잦은 지각, 조기 퇴근, 환자 진료 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만 문제가 있었 음. 근로자는 2018. 5. 8. 회사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회사는 메시지를 본 후 즉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근로자는 2018. 5. 9. 회사에게 수술 환자 관리 및 예정된 수술 취소 여부를 문의 함. 회사는 새로운 수술 취소, 기존 환자 관리 불필요 등을 답하며 2018. 5. 8.자로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 함. 회사는 2018. 5. 10. 근로자를 찾아와 마무리 협의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이미 수술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며 협의를 거부 함. 회사는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법리: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즉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상 사직 전 30일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는 일방적 퇴직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메시지는 고용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사항이었 음. 회사는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직을 주장 함.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르면 사직 시 30일 이전 사직원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 음. 회사의 사직 의사 표명 후 근로자는 회사가 전담하던 수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 음. 회사가 2018. 5. 10. 마무리 상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수술 등이 취소된 후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강력한 사직 의사로 인해 협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회사를 대체할 의사를 2018. 9. 1.에야 구할 수 있었 음.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사직은 해당 사안 계약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89721 판정일 2019.08.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사직 의사 표명 후 원고는 피고가 전담하던 수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 음. 피고가 2018. 5. 10. 마무리 상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수술 등이 취소된 후였고, 원고는 피고의 강력한 사직 의사로 인해 협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됨.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의사를 2018. 9. 1.에야 구할 수 있었 음.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사직은 이 사건 계약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일방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 계약상 퇴직 시 30일 이전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야 할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한정 됨. 판단 : 손해발생 기간 : 피고가 퇴직을 신청한 2018. 5. 8. 이후 30일째 되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실만을 인정 함. 수술 취소 및 다른 병원 전원 환자로 인한 손해 : 상안검 교정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2명의 수술 취 소. 눈물길 튜브 삽입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1명, 안검종양절제 환자 1명, 상안검교정술 환자 2명의 전원 조 치. 각 수술비 기준으로 총 6,507,870원의 손해를 인정 함. 추가 진료 취소로 인한 손해 : 수술 후 내원 진료가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전원된 환자들의 내원 진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 함. 1회 진료비 15,430원, 수술 종류별 진료 횟수를 고려하여 총 447,470원의 손해를 인정 함. 백내장 수술 실시 불가로 인한 손해 : 원고는 2018. 8. 백내장 수술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의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해만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총 6,955,340원(= 6,507,870원 + 447,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는 D안과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를 전담하였 음. 피고가 전담했던 성형안과 수술 종류는 안검종양 절제, 상안검 교정술, 하안검 교정술, 눈물길 실리콘튜브 삽입술, 난치성 다래끼 수술 임. 검토 본 판결은 의사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계약상 의무(30일 전 고지, 인수인계)를 불이행한 일방적 퇴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상 의무 이행 기간(30일) 내에 발생한 손실로 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고용계약 해지에 있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계약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계약상 퇴직 시 30일 이전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야 할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한정 됨. 판단: 손해발생 기간: 회사가 퇴직을 신청한 2018. 5. 8. 이후 30일째 되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실만을 인정 함. 수술 취소 및 다른 병원 전원 환자로 인한 손해: 상안검 교정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2명의 수술 취 소. 눈물길 튜브 삽입술 환자 2명, 하안검 교정술 환자 1명, 안검종양절제 환자 1명, 상안검교정술 환자 2명의 전원 조 치. 각 수술비 기준으로 총 6,507,870원의 손해를 인정 함. 추가 진료 취소로 인한 손해: 수술 후 내원 진료가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전원된 환자들의 내원 진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 함. 1회 진료비 15,430원, 수술 종류별 진료 횟수를 고려하여 총 447,470원의 손해를 인정 함. 백내장 수술 실시 불가로 인한 손해: 근로자는 2018. 8. 백내장 수술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주장했으나, 회사의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2018. 6. 7.까지 발생한 손해만 인정되므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