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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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인원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한 점,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계약서상 수습평가기간 중에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인정 (구제)충남2016부해5082017-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그 산하에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전원과 인강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과 특수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6402017-02-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해마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약 74억원의 주주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 ② 사용자는…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572017-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기각강원2016부해2182017-01-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3년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약간의 적자(약 300만원)가 발생하였으나, 그 전에는 이익(2014년도 당…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242017-0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012016-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은 공사현장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재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는 원하수급업체가 공사현장 경영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하수급업체에 대해 소속 현장인원 2명을 감축해달라는 통보를 하여 이를 …기각충남2016부해4332016-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722016-12-2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