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단142129 판결 손해배상(모욕)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7-01-24 | 2015가단14212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정리해고정리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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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G, H의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

-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 B, C은 위 회사의 임원, 원고 D는 위 회사의 인사팀장, 원고 E는 위 회사의 총무팀장임.

- 피고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외 회사 지회의 현 지회장, 피고 G, H은 소외 회사 지회의 전 대의원임.

- 회사들은 2015. 1. 31.자 정리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고됨.

- 피고 G, H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306호로 근로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 G, H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2016노300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G, H이 근로자들의 사진을 가리켜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신발던지기 게임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 H이 근로자들의 사진에 시범으로서 신발을 던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 G, H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 G, H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진행된 집회 현장은 대만의 타이페이시 J 앞 노상 광장임.

- 신발던지기 게임에 사용된 사진들은 소외 회사 직원조회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지나 양해도 없이 사진 및 실명이 그대로 사용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 신발던지기 게임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거나 항의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피고 G, H의 모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G, H은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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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단142129 손해배상(모욕)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4. D 5.E 피고: 1. F 2. G 3. H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G,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1/10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B, C은 위 회사의 임원, 원고 D는 위 회사의 인사팀장, 원고 E는 위 회사의 총무팀장이고, 피고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외 회사 지회의 현 지회장, 피고 G, H은 소외 회사 지회의 전 대의원인데, 피고들은 2015. 1. 31.자 정리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1) 피고 G, H은 2016.5. 10,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5고정306">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306</case_cite>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table_bc id="2_2" src="20220412/c970d231e1cb3cb5_table_2.jpg" width="1349" height="408" x_position="155" y_position="1451" /> <table_bc id="3_1" src="20220412/1e91244836a6a96f_table_1.jpg" width="1353" height="166" x_position="149" y_position="107" /> (2) 피고 G, H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1.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6노3003">수원지방법원 2016노3003</case_cite>). <인정근거: /> 2. 판단 가.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사진을 가리켜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신발로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맞추는 게임(이하 '신 발던지기 게임'이라 한다)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 H이 원고들의 사진에 시범으로서 신발을 던졌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G,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G, H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 G, H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G, H이 신발던지기 게임을 진행한 집회 현장은 대만의 타이페이시의 J 앞 노상 광장인 점, 신발던지기 게임에 사용된 사진들은 소외 회사 직원조회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그 사진 및 실명이 원고들에 대한 고지나 양해도 없이 그대로 사용된 점, 신발던지기 게임이 집회·시위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발던지 기 게임은 소외 회사 임직원 사진에 대하여 신발을 던짐으로써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G, H이 소외 회사 측에서 결정한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G,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G,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G, H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G, H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G, H이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및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F은 피고 G, H에게 신발던지기 게임을 지시하거나 위 게임에 관여하는 등 피고 G, H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F은 소외 회사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소외 회사 노조원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G, H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과실에 의하여 위 모욕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F에게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F이 소외 회사 노조의 지회장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노조원들 개인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