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637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 B이 사업주로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2.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위장폐업 :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함.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기업 동일성 유지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구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판단 : 원고 B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 함.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있었고, 원고 B은 폐업 사유로 운영 주체 변경 후 동종 사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 음. 원고 B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유 및 시기 고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 음. 원고 A는 G요양원과 동일한 소재지, 업종에서 설립되었고, 원고 B에 의해 출자되었으며, G요양원 근로자 상당수를 재고용하고 입소자를 재입소시켰으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고용은 거부 함. 따라서 G요양원과 Q요양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며,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는 위장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8802 판결 3. 참가인 등 근로자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구제이익을 갖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 음.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신고는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행위일 뿐,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님.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판단 :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원고 A는 2015. 11. 23. Q요양원의 폐업 신고를 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하였으며, 입소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Q요양원을 폐업 함. 비록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원고 A가 구제명령 회피를 위해 Q요양원을 폐업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업 재개를 요구할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폐업을 무효로 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재개하는 행위를 위장폐업으로 인정하는 점은 주목할 만 함. 그러나 구제이익 판단 시점에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며, 근로자들은 임금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함을 시사 함. 이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 및 구제이익의 존부라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법리: 위장폐업: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함.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기업 동일성 유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구 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판단: 원고 B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G요양원 폐업을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폐업 신고를 단행 함.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있었고, 원고 B은 폐업 사유로 운영 주체 변경 후 동종 사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 음. 원고 B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유 및 시기 고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 음. 원고 A는 G요양원과 동일한 소재지, 업종에서 설립되었고, 원고 B에 의해 출자되었으며, G요양원 근로자 상당수를 재고용하고 입소자를 재입소시켰으나,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