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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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미지급 급여,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합계 24,526,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6가단204633(본소),2016가단230458(반소)2017-08-18경영상해고
- 법원임금 등 청구 사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다.2017나1892017-08-1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각하인천2017부해2082017-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 함에 있어 ① 사용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증권업의 경영악화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천지점은 수익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반면, 목포지점은 지속적으로 자산 및 수익이 증…기각서울2017부해12402017-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2016년에 사실상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조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012017-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201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고 및 퇴사한 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622017-07-18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비록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초심취소중앙2017부해4282017-07-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를 인력 공백이 있는 광주 본점으로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점, ② 근로자가 수서 지점 연구소 내 개발 업무를…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922017-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치관리로 발생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자치관리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경영상해고의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고용승계 중재…초심유지중앙2017부해3842017-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552017-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어 근로자를 안산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한 점, ② 당진사업장에는 관리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를 당진사업장 관리직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기각경기2017부해6542017-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732017-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해고의 일부 무효가 인정된 사건이다.2016가합57392017-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후 판정전인 2017. 6. 21.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 없이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되었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942017-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근무성적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최근 3년간 증가한 점, ② 백화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332017-06-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