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