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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20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인정 (구제)경남2024교섭332024-11-2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소 소재…인정 (구제)경북2024의결72024-11-22기타
- 법원손해배상(기)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 사용자 책임이 부정됨.2023가단575072024-11-20기타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 10. 11.) 현재 전체 조합원 수 111명 중 신청 노동조합1은 56명, 신청 노동조합2는 5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1이라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교섭232024-11-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