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된 주소에는 사무실로 볼만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