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시기가 2016년 3월인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시기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어 복직명령(2023. 5. 7.)이 있은 이후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 시점(2024. 4. 8.)인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재직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