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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ㆍ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개선노력의 부재,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대표에게 고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32025-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재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22025-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한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22025-03-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02025-03-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22025-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근무시간 중 도서관 방문 22건 ②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9건 ③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취업규칙 제125조(징계사유 및 수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임용계약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절차의 적법…일부인정전남2025부해382025-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한 문서를 검토하고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제1항 및…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52025-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 제30조제2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징계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42025-0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계약 사업 감독자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주업체 이사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소속 부서장이 식사비를 결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22025-0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52025-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허가 없이 결근 및 지각, 조퇴’는 2024년 5월과 6월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182025-02-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