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거부’로 인해 2024. 9. 1.∼10. 14. 근무기간(소정근로일 총 41일)에 총 11회만 출ㆍ퇴근을 인증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24. 8. 30. 회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단지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지시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

③ 근태관리 문제로 수차례 시정요청과 2차례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