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판단: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