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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래 그만두려고 한 날짜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근로자의 직속상사를 통하여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612021-04-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82021-04-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42021-04-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942021-04-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는 경영진…기각서울2021부해3762021-04-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기각경기2021부해3822021-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조○신 팀장의 해고의사 표시와 2020. 10. 27. 사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가 2020. 10. 26. 이후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점 ②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62021-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한 점, 사용자가 업…기각충남2021부해982021-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급박하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근로자 의사와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52021-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5. 사용자와 면담 중에 구두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11. 6. 소장과의 대화 내…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92021-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372021-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행하여졌음. 따라서 직…기각서울2021부해3802021-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22021-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9.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고 사직서가 변조되어 무효…각하경기2021부해390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82021-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기각충남2021부해792021-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12021-04-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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