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한 점, 사용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가 2021. 2. 5. 퇴사 의사와 업무 인수인계 의사를 함께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