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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282021-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강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임금 감액도 수반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나. 근로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82021-05-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2021. 3. 26.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32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종교법인인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용자1…기각서울2021부해547202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고○○ 대표이사가 2021. 1. 4.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4일 부로 업무방해 및 막대한 회사에 업무피해로 상기 심○○ 전무를 퇴사 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822021-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하였다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962021-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3. 16. 김○○ 상무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와 김○○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장이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김○○ 상무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다.”라고 말…기각경기2021부해6952021-05-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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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682021-05-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1. 3. 23.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끝낼게요.”, “이번 달까지 할게요.”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2021. 3. 30.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개인 비품을 정리해 줄 것과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기각인천2021부해1802021-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기각충남2021부해15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해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88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존재한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일부인정중앙2021부해3172021-05-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기각부산2021부해1362021-05-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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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있…기각경북2021부해207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긴 하나 적어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 보기도 …기각경남2021부해1272021-05-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