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27 | 2019가합11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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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 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이연지급 제도는 합리성이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원고들은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퇴직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임금 반환과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서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규정상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
- 성과급에 대하여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함(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의 각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 쟁점: 위 합의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위반, 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 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이연지급 제도는 합리성이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원고들은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퇴직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임금 반환과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서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규정상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음.
-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 무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한 성과급 제도인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임을 인정함.
-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및 강제근로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직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직조건부 지급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