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5-26 | 2020나31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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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점.
- 근로자가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부족함.
- 결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직 경위, 사직서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소 제기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사직의 특성상 근로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이 사건 사직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위임계약 관계로 보더라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됨.)
-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점.
-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부족함.
- 결국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직 경위, 사직서 내용, 퇴직금 수령 여부, 소 제기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사직의 특성상 근로자와 달리 위임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부당해고 판단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소를 제기한 점, 잔여 임기 보수를 조건으로 사직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