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628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6 | 2020나3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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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회사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함.

근로자는 근무 중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사용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작성함.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의원에서 시술받는 손님처럼 시술대에 눕거나 기대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함.

회사는 이 사건 의원 홍보 목적으로 근로자의 사진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고, 인터넷 신문과 패션 잡지에도 근로자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음.

근로자는 회사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예견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사진 삭제 요청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다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회사는 동의서 강요가 없었고,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했으며, 삭제 요청 즉시 삭제하였다며 초상권 침해를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됨.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의 균형, 사진촬영 당시 해당 공표 방법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음.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도 기존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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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나3628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박민규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53376">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9가소15337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1.부터 2019. 6. 24.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원 근무 중 '원고는 사전에 사진 촬영 및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사용된다는 것에 미리 안내를 받았으며,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사용동의서('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의원에서 시술받는 손님인 것처럼 시술대에 눕거나 기대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을 취한 사진을 찍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이 사건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톡의 피고 프로필에 올렸고, 인터넷 신문과 패션 잡지에도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이 사건 의원에 관한 기사가 실리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직원인 원고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예견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사진 삭제를 요청한 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계속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고,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사진 삭제를 요청한 즉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원고가 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였는가 여부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사용하거나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기존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동의서상 사진 사용범위는 인터넷 기사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인터넷 기사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계정, 종이 잡지에도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사진 촬영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의 사진 촬영 및 사용 동의는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퇴직한 뒤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0.경에도 원고의 사진이 이 사건 의원의 SNS 계정 등에 게시되어 있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사진 영상, 사진이 공표된 범위 및 사용 목적, 그밖에 앞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