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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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기각충남2023부해35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12023-03-08폭언/폭행
- 노동위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2023-03-0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된 점, ② 개인사정, 자진퇴사(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6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동료 폭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는 상벌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년간 다소 간의 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기각강원2022부해2452023-0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대다수가 포함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32023-02-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222023-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외부 업체 업무 진행에 대한 계약 누락 후 임의 진행’ 행위는 당사자 간의 진술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마케팅 대행사와 구두계약 시 이면계약 요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282023-0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해자가 2차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호텔에서 자고 갈 예정이다.”라고 말한 점, ② 2차 회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가 2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42023-0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제출 자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지속적인 폭언 행위, ②다른 직원 의심 및 명예훼손 행위, ③일방적인 업무배정 행위 등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42023-0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및 어르신 돌봄 부주의 행위, 폭행,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각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기각경북2022부해6902023-02-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