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