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들은 단독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피해근로자와 쌍방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대화상대자인 피해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징계해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들은 단독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