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7. 선고 2021구합58561 판결 해임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2007. 2.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특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경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경부터 2020. 6. 11. 해당 사안으로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B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찰서를 '해당 사안 경찰서'라 한다).

나. 회사는 2020. 7. 15.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① 실종자 수색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골프운동을 한 행위,

②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볼펜과 연필이 든 필통을 던지고, 행사 중 춤을 강요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한 행위,

③ 여러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