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A가 경위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는 점, ② 참고인B의 녹취록에 피해자A가 참고인B에게 ‘그때 혹시 봤냐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치는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62022-09-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동성 간 성추행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부적절한 언론인터뷰 내용으로 회사 또는 동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근로자의 책…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62022-09-20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처분인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인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유도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2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92022-09-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32022-09-14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92022-09-14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전에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직…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452022-09-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80조(성희롱 예방)제1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202022-09-08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권자(이 사건 극장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가 모르게 임의로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9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82022-09-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