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82018-07-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원이고, 부채는 약 11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 8월경 다섯 개의 사업부를 세 개의 사업부로 축소·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92018-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2. 20. 근로자에게 2018. 2. 23.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2018. 3. 7.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152018-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② 사용자는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유의서에 기존 경비원 …기각서울2018부해11332018-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EBS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달리 다른 사업영역에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172018-06-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35억원이고, 모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년 손실액의 약 32%를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의 비중이 장래에 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892018-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기각서울2018부해10752018-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전자 MP 영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동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용자에게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가 장래의 경영위기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712018-06-27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가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12018-06-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06-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업 폐지 사유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타 부대 배치전환에 대해…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272018-06-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