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8170 판결 보관금

부산지방법원 | 2018-06-22 | 2017나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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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및 학자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학자금 청구 부분은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원 중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함.

- 근로자는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 관한 회사의 보관금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 7,714,286원의 지급을 구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관금 중 합계 35,056,645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해고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한 생계비지원금 및 학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함.

- 회사는 관련 소송 성공보수금, 다른 노동조합에서 차용한 금원, 조합비 등을 의결절차에 따라 조합원별로 부담하게 한 후 나머지 보관금을 집회 참석률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임금지급가처분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4. 11. 20. 회사에게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인정됨.

- 이 부분 청구는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배분 금원에 관한 청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학자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약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의무는 소멸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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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나8170 보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제1심판결: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15596">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1559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가처분에 의한 임시 지급 임금에 관한 보관금 지급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처분 임금 보관금 중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 20. 피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원 중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의 배분 방식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경조사 관련 금전이나 실업급여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학자금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면서, 이 부분 청구에서는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 관한 피고의 보관금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차액분인 7,714,28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배분 금원에 관한 청구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외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학자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학자금 15,3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보관금 중 원고에게 학자금, 경조사 관련 금전,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의 의결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보관금 중 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학자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주장의 학자금 상당 금원을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금 중 합계 35,056,64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학자금 상당의 금원은 15,348,800원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 후 복직한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그간 집회 등 참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생계비지원금 및 지급받아야 할 학자금 등을 고려하여 위 합계 35,056,645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 작성의 확약서에는 '원고는 정리해고기간의 임금 및 모든 금원에 대하여 개인 귀속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의결단위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학자금 상당의 금원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배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받은 부분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 주장의 학자금 상당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19,707,845원(= 35,056,645원 - 15,348,800원)이다. 3 피고는 관련 소송에 관한 성공보수금이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차용하였던 금원, 조합비 등을 피고의 의결절차에 따라 조합원별로 부담하게 한 후 나머지 보관급을 집회 참석률 등의 기준에 의하여 조합원별로 나누어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배분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학자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관금의 총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comment_bc id="1" />,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금의 액수에 미 치지 못하는 금원을 미지급 보관금의 총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제1심에서 스스로 학자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금원 중 원고의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29,511,810원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서 생계비 및 학자금 공제액 24,254,244원을 공제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5,056,645원을 제외한 금원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청구 금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보관금만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변론준비기일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자금 부분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보관금 중 미지급금 7,714,286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청구취지 기재 2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