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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근로계약 당사자이나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3은 사용자2에게 주유소 시설 등을 임대한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들이 근…일부인정중앙2021부해531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2021. 6. 7. 자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했고, 근로자도 복직명령에 따라 정상출근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되었다.가족돌봄휴직 후 복직할 당시에 소속 부서 및 업무가 없다는 이…각하충남2021부해2262021-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122021-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5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① 근무성적평가가 주차소장 1인에 의존하여 이뤄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9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해고로 판단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7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나.…기각경북2021부해255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기각경기2021부해928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21.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이 2021. 4. 21.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이 정지되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기각경기2021부해9202021-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성이엔지와 …기각충남2021부해2162021-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기각울산2021부해752021-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632021-06-2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2472021-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담당과장이 2021. 4. 26. 근로자에게 2021.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에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계속 출근하라고 한 점, ② 근…각하인천2021부해2342021-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3202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2019가단5265416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기각서울2021부해8602021-06-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