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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인 서○문 소장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으로 직장 질서에 연계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기각서울2023부해1294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한 사실과 수차례 결근 및 조퇴 등을 함으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72023-07-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기각서울2023부해12642023-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근 문제, 자녀의 코로나 확진 사실의 그룹 내 공지 문제 등으로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3부해12362023-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ㆍ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12023-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취업규칙 제20조(신의와 성실) 및 제23조(협조의무), 제24조(직무수행)를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2조(징계)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이유…기각경남2023부해2372023-06-28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492023-06-2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432023-06-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용자가 조사한 근로자의 문답서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기각서울2023부해12192023-06-21비위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점,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3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2023-06-14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기각서울2023부해11332023-06-1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산과장 폭행, 경리과장에 대한 강압적 발언 및 위협적…기각경기2023부해11812023-06-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 2명에게 장시간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기각충북2023부해1102023-06-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