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피고는 2019. 10. 3.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상해: 원고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원고는 2019. 10. 3. 피고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법리 :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회사는 2019. 10. 3.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상해: 근로자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근로자는 2019. 10. 3. 회사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근로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법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419,47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근로자가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진료 시기가 가해행위 직후인 점, 진료 부위가 부딪힌 부위와 일치하는 점, 견갑골 및 견관절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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