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ㆍ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 및 노조 지부장의 현장 확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기업 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장 반장과 원만하게 화해한 점,

⑤ 정직 1개월로 받은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⑥ 2020년에 받은 2차례의 징계처분은 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