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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22023-02-21성희롱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사유인 ○○○ 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와 목을 주무른 행위 등 12개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① 징계사유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72023-02-03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이 사건 센터는 사용자가 설립한 부속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에게 있음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52023-01-2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12023-01-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62023-01-2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