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권한남용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조사방해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절도, 지연결제, 허위보고 중 지연결제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⑥ 횡령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직서 미제출’로 기재한 것은 징계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