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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초심유지중앙2025부해772025-04-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지 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5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경위 및 양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비밀…초심취소중앙2025부해5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1)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인정 (구제)울산2025부해4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이동하면서 흡연한 사실, 동료들에 비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반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12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사유 중 삼척화력발전 항만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2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무 수행을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3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22025-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기각부산2025부해1692025-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212025-04-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휴게실에 머물다 특별감사에 지적된 바,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722025-04-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