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행외학원비(어학) 부정수급 관련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달리, 행외학원비 지원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매한 물품이 어학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성 있는 물품(아이패드와 무선이어폰)이었던 점에서,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