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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패션디자인학 전공이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손익계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평생교육원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패션디자인학 전공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152019-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 판정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132019-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과장급 이상 사무직 비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12019-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6억 원을 단기차입하였음, ② 채권추심업체가 2019. 1.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752019-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072019-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22019-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12019-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22019-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 측 판단요소(60점) 중 업무적합성(35점)은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큰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요소로 볼…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602019-06-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정황상 근로자가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32019-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합당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의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월별 자금수지가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92019-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초심취소중앙2019부해3062019-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032019-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기각서울2019부해8702019-05-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