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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인정 (구제)전북2023부해692023-05-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이성의 직원에게 수차례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3자에게 …초심취소중앙2023부해3112023-05-11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일부인정경기2023부해828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3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의 채용준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며,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4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32023-05-08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신고인을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나. ① 징계규정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72023-05-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2422023-04-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자체는 근로자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와 피해자가 연인에 준하는 관계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62023-04-2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기각서울2023부해603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