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556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외교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B의 외교부 공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2021. 6. 3. 회사에게, 고위외무공무원인 C이 근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희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회사는 2021. 11. 10.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근로자는 C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4. 1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