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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인정 (구제)전북2023부해702023-05-30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02023-05-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사유)를…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892023-05-23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41조제8호 및 제9호,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42023-05-22성희롱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며, 전 이사장과의 업무상 갈등에 따른 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일부인정전남2023부해2102023-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의 신체에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였다는 피해 근로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이유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녹취록을 통하여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662023-05-18성희롱
- 노동위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25개 중 징계사유 14번, 15번 행위로 인해 성희롱 처리지침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인정 (구제)경북2023부해1832023-05-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초심취소중앙2023부해2272023-05-1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된 ‘음란한 성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382023-05-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