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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괌 현지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662022-12-14비위행위
- 노동위① 2022. 7. 12. 최초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7. 14.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2022. 7. 12. 제출된 사직서 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2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의 가감 기준은 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수급자 입원, 질병, 부재, 사망)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로 동의한…기각전남2022부해564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0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7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1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도 계약만료 통지 및 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수령한…기각부산2022부해428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 ① 현장조사에서 태블릿PC에 성실히 입력하지 않은 점, ② 1차·2차 안내문을 같은 날 부착한 점, ③ 윤○○의 요청이 없었고 승인기한 임박 등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072022-12-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00경 사용자에게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면담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32022-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도급화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사로의 고용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기각서울2022부해23802022-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162022-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 도달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인천2022부해463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구제명령 범위의 정당성 여부①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종료일이 2022.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1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22. 6. 30.자로 단절된 점, ② 관리단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2. 7. 3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4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3조는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시용기간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촉탁계약직이라…기각서울2022부해2419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과 사용자가 2022. 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급 없이 50…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82022-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기각경북2022부노532022-12-09부당노동행위